2015년12월05일 21번

[상법(보험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생기는 것이다.
④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정답률: 71%)

문제 해설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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